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신청

상병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상병수당은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를 해당 공단 지사에서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기간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하루당 43,96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최초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앞서 다룬 모형 1 부천시 포항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기준 대상자의 상병이 사업장 내외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대상자의 비용용실 기간이 3일 이상 대기기간 14일 경과 지급 금액 일당: 43,960원 최초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 지급 절차 1.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공단 지사에 다음 서류 제출 - 의료기관 진단서 - 진료기록부 - 입원증명서(입원한 경우) - 기타 관련 서류 2. 공단 지사 심사를 통해 요건 충족 확인 3. 대기기간 14일 제외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자격 요건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상병이 사업장 내외의 업무에 기인하거나 관련이 있음 상병으로 인해 3일 이상 업무를 못함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 상병수당 신청 방식 및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 대상 대상: 취업자 제외 대상: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 모형 2 지역 신청 방식 1. 종로구 온라인 신청: https://sbsd.seoul.go.kr/SSS/SSSI010.do 종로구민정보센터(02-2199-1234) 문의 방문 신청: 종로구청 복지부 사회보장과(02-2199-3240) 2. 천안시 온라인 신청: https://www.cheonan.go.kr/web/www/bbs/bbsView.do?bbsId=BBSMSTR_000000000019&bbscttId=BBS_000000030926 천안시민안심센터(120) 문의 방문 신청: 천안시청 복지과(041-560-3241) ### 구비 서류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증명서 (최근 3개월)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내역서 질병 또는 부상 관련 진단서 (의사 발급) 기타 관련 서류 (필요에 따라)

상병수당 신청 방식 및 구비서류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 6개 지역 중 모형 2에 해당하는 지역은 모형 1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상병수당 모형 2 종로구, 천안시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국.공립 학교 교직원, 산재 보험 및 자동차 보험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원문입니다.

3단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안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지역별 유의사항 지역별 제출 서류 상이
유급 병가 중인 근로자, 미용 목적 성형, 검사/수술 없이 증상만 있는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 상세 사항 문의 해당 지역 건강보험 공단 지사 향후 계획 2024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속 운영 2024년 상반기 4개 지역 추가 선정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 확대 운영

상병수당 시범사업 확대 관련 지역별 유의사항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확대로 지역별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급 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이거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건강보험 공단 지사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상반기 중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활성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중 발생하지 않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이 어렵고,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계 걱정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상병수당을 받은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활성화 요구 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지원
• 무급휴직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방지
•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 증진

상병수당 제도 확대 방안

• 시범사업 지역 확대
• 적용 범위 확대(질병·부상 종류, 지원 기간 등)
• 지원 금액 조정(소득 보전 수준 향상)

상병수당 신청 활성화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상병수당 덕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도 복귀할 수 있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도 어렵고 무급휴직을 해야 해서 생계가 걱정되던 도중 경북 포항시 주민으로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 후 무사히 직장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가 더 많은 지역에 확대되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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